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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술 마셨다고 형량 줄였던..그때 그 판사 지금은 '법원장·우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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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아노 작성일 21-03-17 17:06 조회 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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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채우려고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8)이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자 사법부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적다는 여론에 재판부는 '당시로서는 중형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12년 선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조두순은 1시간에 10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체력을 갖추고 불과 12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줬던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3명의 판사는 여전히 현직에 있다.

조두순의 1심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배석판사였던 B와 C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A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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